중국,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6월1일부터 보유기간 5년 미만의 주택을 팔 경우 '영업세'(일종의 소득세)로 판매가의 5.5%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29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영업세 부과 대상 주택을 종전 2년이내 보유 주택에서 5년 이내 보유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팔면 영업세 외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국무원은 또 주택규모가 90㎡(27평 규모) 이상 분양 아파트에 대해 대출 할부금의 첫 상환액을 20%에서 30%로 올려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CITIC증권의 부동산 분석가인 왕더융은 "투자 성격의 주택 수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컨설턴트사인 DTZ 베이징 사무소의 리처드 왕은 "영업세 부과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