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예비물자 폐기법안 공식 발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전쟁예비물자(WRSA) 한국 이양 및 폐기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한미 간 WRSA 이양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미 상원을 통과했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한국에 비축해놓고 있던 전시 대비 미군 탄약 및 장비를 한국에 유상으로 넘기되 한국 정부가 구매하지 않는 품목은 모두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한은 2008년 12월까지.

미 국방부는 모든 WRSA를 한국에 매각할 경우 최대 12억 달러(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미국 측은 한국에 넘길 WRSA 품목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필요 품목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법안 발효 60일내 협상대상 품목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르면 4월경부터 한미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WRSA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80여종 60만t의 탄약 중 상태가 양호한 품목은 주한미군에서 사용하거나 본토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인수해주도록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상태가 좋은 일부 필요 품목만 선택적으로 구매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