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등 4개국, 안보리개편 초안 회람 “우리도 거부권 갖겠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 초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배포했다. 이날 G4가 배포한 결의안은 일단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나라 수만 현재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린다는 ‘1단계 안’이다.

특히 G4가 배포한 결의안 초안은 새로운 상임이사국들도 ‘기존의 상임이사국들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보유한 거부권을 새 상임이사국들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 거부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새로 거부권을 갖는 나라가 생기면 안보리가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G4에 대해 “거부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될지는 미지수. G4는 이미 “거부권 문제가 안보리 개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존 상임이사국들도 새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G4의 결의안에 들어 있는 거부권 조항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G4는 191개 유엔회원국 중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128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신할 경우 결의안을 부분 수정한 뒤 6월 중 총회 표결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16일 베이징을 방문한 알리 알라타스 유엔개혁 특사에게 “유엔개혁문제는 충분한 협의와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합의 부족이 유엔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탕 국무위원의 발언은 물론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유엔 개혁안에 대한 것이지만 G4가 추진 중인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아프리카 票心잡기…17개국 주일 대사들과 日국회의원 20일 축구▼

일본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주재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사들과 친선 축구경기를 갖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성사시키려면 최대 ‘표밭’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소속의 ‘축구 외교추진의원연맹’ 소속 의원 16명은 카메룬, 모로코, 이집트 등 아프리카 17개국의 주일 대사들과 20일 도쿄(東京) 국립경기장에서 축구 실력을 겨룬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런 친선 축구경기는 1988년 이후 17년 만의 일. 당시엔 7-1로 아프리카 대사팀이 대승을 거뒀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