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新가이드라인 개정 착수…해양 작전범위 늘어날듯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구체적인 안전보장 협력 내용을 정하고 있는 ‘일미 방위협력을 위한 새 지침(속칭 신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테러와 대량파괴무기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북한과 중국의 군사행동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신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양국 정부는 올가을 이전에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일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재편 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비공식협의를 통해 신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내년에 지침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신가이드라인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 양국 공동작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도 다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