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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7일 0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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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발언은 비록 ‘이라크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그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 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포로학대 사건으로 난마처럼 얽힌 이라크 문제 해법에서 파월 장관으로 대변되는 미 행정부 내 온건파의 입장이 전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파월 장관은 14일 이라크에서의 조기 철군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6일 미 N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 “이라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로 탄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정부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1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이라크를 이란처럼 (신정체제로) 변모시키려고 떠들어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이슬람교에 의한 통치방식을 반대해 온 것과 상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그동안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해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세움으로써 중동지역에 서구식 가치를 확산시키겠다는 ‘대중동구상’과도 배치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민주주의 이식이 중동에 안정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밝혀 왔다.
따라서 파월 장관이 조기 철군 및 신정체제 허용 가능성을 잇따라 제기한 것이 강경 일변도의 미 행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긴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월 장관이 대이라크 정책 변화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함으로써 이라크 주권 이양을 앞두고 유엔의 권한을 강화하고 동맹국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행정부 내 온건파의 위기 의식 및 구상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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