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反戰國 “재건사업 갈등 득될것 없다”

입력 2003-12-17 19:08수정 2009-09-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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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체포 이후 반전(反戰)축의 대표 주자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이라크 국가채무를 경감하기로 하는 등 찬전-반전 국가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도 186억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재건사업 입찰회의를 다음달로 연기해 당초 반전국 기업의 입찰 배제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반전국의 이라크 빚 경감=독일과 프랑스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라크의 대외부채를 내년 중 대량 경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15일 “파리클럽을 통해 채무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경제재건 관련 특사로 임명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한 후 발표됐다. 베이커 특사는 이어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이라크 채무 재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전쟁을 지지해 온 일본도 ‘각국이 채권 경감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일본만 전부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부채 경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반전국들은 후세인이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유엔에 권한을 넘기지 않는다면 재건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달 초 ‘파병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이 발주하는 186억달러(약 22조3200억원) 규모의 재건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미국과 반전국의 화해=미국은 당초 이라크 석유를 수출해 재건비용을 조달하려 했으나 석유시설 복구가 지지부진했다. 게다가 10월 열린 이라크 재건 지원국 회의에서 각국이 약속한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

그러나 후세인 체포 이후 반전국이 지원의사를 보이면서 이라크 재건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당초 11일 열릴 예정이던 재건사업 입찰회의를 19일로 연기했고 다시 다음달로 미뤘다. 미 국방부 공보담당자 니콜 디너는 16일 “입찰참여 의사를 밝힌 수천개 기업 중 해당 업체를 추리는 작업 때문”이라며 “베이커 특사의 유럽 순방이나 이라크 부채 탕감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전국들이 부채 탕감에 합의하자마자 입찰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들 국가의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기 조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라크는 총 1200억달러의 대외 채무를 갖고 있으며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진 빚은 이 중 약 400억달러다. 파리클럽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에 대해서만 부채를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어 이라크가 하루빨리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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