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 “고립 벗어나 세계로”…北核 등 현안 적극 개입

입력 2003-12-12 19:06수정 2009-09-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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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추구해 각종 국제체제와 국제현안에 대해 종래의 고립정책을 버리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미국 ‘포린 어페어스’ 최신호(12월호)가 분석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環球)시보는 이 잡지를 인용 보도했다.

▽국제체제 등에 대한 적대정책 포기=중국은 70년대 말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의 대외 고립을 벗어나려는 외교적 전환을 시도했으나 국제문제에 대한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국제체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줄이는 반면 ‘건설적 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가간의 다양한 동반자 관계 수립, 다자기구 가입, 국제안보 현안에의 적극 참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리한 외교안보 환경 조성=전통적으로 안보동맹 결성에 부정적이던 중국은 96년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하이(上海)협력기구를 창설했고, 9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체제를 만들었다. 2001년에는 러시아와 국경조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인도와 국경분쟁 해결에 나섬으로써 가장 안정된 국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96년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창설 멤버로 참석했고, 2001년 상하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정례대화를 갖기로 하는 등 대서방 관계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라크 무기사찰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고, 동티모르 독립투표 지지,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등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다.

▽외교정책의 전문성 제고=중국 외교는 정책수립 라인의 전문화라는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 외교정책 수립은 최고위층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직업 외교관이 실무정책을 책임지는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말 ‘국가안전영도소조’를 설립해 주요 외교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집단지도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개인의 독단적 결정요인을 최소화했다. 소조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정책 초안, 조언 등을 참고해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줄인다.

적극적인 대외홍보도 눈에 띈다. 중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인구, 인권, 대만, 티베트, 국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30여종의 백서를 출간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자국의 입장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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