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10기 全人大 개막]＂내수-투자 확대…올 7% 성장＂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잡고 이를 위해 내수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기존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2984명의 각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에서 ‘2003년 정부 공작(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 목표=7% 안팎의 성장률은 지난해 16대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까지 생산력을 4배로 늘리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로서, 지난해 달성한 8%의 성장률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

주 총리는 특히 내수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공무원 봉급 및 퇴직자 연금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다른 부분의 재원 공백을 우려해 지난해(1500억위안)보다 다소 적은 규모인 1400억위안(약 21조원)의 장기 건설국채를 발행, 도로 철도 항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중국 경제까지 위기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그 재원을 7000억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 왔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은 최근 재정적자 급증에 따른 우려가 국내외에서 팽배해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화 가치 불변=주 총리는 특히 최근 일본 등이 제기하고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과 관련, “위안화 가치를 미 달러화 가치에 연동시킨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발(發)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위안화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일본 등의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

주 총리는 나아가 “공격적으로 수출을 늘려온 정책이 올바른 것임이 입증됐다”고 강조,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수출을 적극 옹호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며 내수를 살리는 터에 수출(해외수요) 확대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

▽기타 경제계획=주 총리는 이와 함께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올해 최대 중점과업으로 설정하면서 농촌 구조조정과 농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농촌 잉여노동자들의 도시 취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 대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부, 중부, 서부지역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총리의 이날 정부 공작보고는 퇴임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구체적 내용보다는 개략적인 입장 제시에 머물렀다.

이번 전인대는 6일부터 정부 예산보고 청취와 각종 분임토의에 들어가 정부 기구개편안을 확정하고 16∼18일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원 총리 등 국가 지도부를 선출한 뒤 폐막된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