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6全大 개막]장쩌민 권력이양 폭 최대관심

《21세기 중국 공산당의 첫 전당대회인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가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이번 16대는 ‘후진타오(胡錦濤)’를 중심으로 한 4세대 지도부의 공식 출범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질적인 변신이 추구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6대의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

①후진타오등 ‘4세대’역할분담은

이번 전대에서는 국공(國共)전쟁 때 입당한 3세대 지도부가 물러나고 중국 건국 후 문화대혁명 이전 당에 들어온 4세대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권력의 중추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4세대 핵심인 후진타오 국가부주석과 쩡칭훙(曾慶紅) 전 당 조직부장 등 장쩌민(江澤民) 총서기의 측근들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16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리창춘(李長春) 광둥(廣東)성 당서기와 우관정(吳官正) 산둥(山東)성 당서기 등 2명이 추가로 진입한다는 것.

총서기와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黨政軍)의 최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장 총서기의 권력 이양 정도도 관심사다. 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면서 ‘수렴청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명예롭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국에 새로 진입할 5세대 선두주자들을 살피는 것도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② 기업가 입당허용 ‘黨章개정’할까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장쩌민 총서기의 ‘3개 대표론’을 당장(黨章)에 삽입할지가 관심사다.

3개 대표론은 노동자와 농민의 적이었던 자본가와 지식인을 품안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유럽식 사회민주당 또는 국민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개혁의 맹아(萌芽)가 내포돼 있다.

이 이론이 당장에 삽입된다면 16대는 △농민혁명 노선을 관철한 마오쩌둥(毛澤東)의 1935년 쭌이(遵義)회의 △사회주의와 시장주의의 대립관계를 해결한 덩샤오핑(鄧小平)의 1992년 남순(南巡)강화에 비견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당내 좌파들은 이 이론이 공산당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③‘21세기 청사진’ 국정보고 내용은

전대는 장쩌민 총서기의 개막 정치보고로 시작된다. 장 총서기의 개막 보고는 21세기 중국의 진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보고에서 덩샤오핑의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론과 자신의 ‘3개 대표’ 사상을 지도 방침으로 한 21세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1989년 자신이 집권한 제13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3기 4중전회) 이후 13년간의 성과 △개혁·개방의 심화 △부정부패 척결과 당 활성화 △대만 통일 △9·11테러 이후의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방향 등을 밝힐 계획이다.

장 총서기는 15대에서는 약 2시간반 동안 모두 60여쪽 2만8000여자의 정치보고를 했다.

④ 정치체제 개혁 구체방안 나올까

경제발전의 필연적 결과인 민주화 욕구에 따른 정치체제 개혁은 중국의 당면과제다. 이번 전대에서는 이를 감안해 당내 민주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전대를 앞두고 ‘의행합일(議行合一)’ 문제를 깊이 연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 당 위원회 서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야별 당위 설치 △당 기율검사위 권한 강화 △현(縣)급 이상 당대회 매년 1회 이상 개최 △사법제도 개혁 등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15대에서는 전대 대표와 중앙위원, 정치국원을 선출할 때 정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올려 초과인원을 떨어뜨리는 ‘차액선거방식’을 도입했다.

⑤‘권력핵심’ 중앙위원 물갈이 폭은

중앙기관과 성(省)·시(市)의 38개 대표단 2120명의 대표들은 1주일간 중앙위원 및 중앙기율검사위원 선거를 하고 당장(黨章) 개정안을 논의하며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부문별 회의를 연다.

하지만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만 관영 CCTV를 통해 중개할 뿐 모든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대 기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새로운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15대 중앙위원은 정위원 193명과 후보위원 151명이었다.

16대가 끝난 다음날인 15일 제16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린다. 당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원 등 차기 지도부는 새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이 1중전회에서 뽑는다. 1중전회에 출석하는 주석단 서열이 바로 차기 지도부 서열이다.

역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회의별	개최시기	개최지	대표수	당원수	비고
제1회	1921.7	상하이	·	·	중국공산당 창립 선언
제2회	1922.7	상하이	12	195	공산주의 2단계 혁명강령 채택
제3회	1923.6	광저우	30여	432	국공합작 결정
제4회	1925.1	상하이	20	994	항일민족혁명 운동 채택
제5회	1927.4	우한	80여	5만7900	·
제6회	1928.6	모스크바	142	4만	쭌이회의(1935.1), 마오쩌둥 군권 장악
제7회	1945.4	옌안	547	121만	1중전회(1945.6), 마오쩌둥 중앙위 주석 선출
제8회	1956.9	베이징	1026	1073만	2차회의(1958.5), 마오쩌둥 대약진노선 제기 11중전회(1966.8), 문화대혁명 결정
제9회	1969.4	베이징	1512	2200만	린뱌오 후계 결정
제10회	1973.8	베이징	1249	2800만	린뱌오 쿠데타사건 보고
제11회	1977.8	베이징	1510	3500만	문화대혁명 종결선언 3중전회(1978.12), 덩샤오핑 개혁개방 선언
제12회	1982.9	베이징	1545	3965만	중앙고문위 신설
제13회	1987.10	베이징	1936	4600만	자오쯔양,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제기 4중전회(1989.6), 톈안먼사건으로 장쩌민 총서기 선출
제14회	1992.10	베이징	1989	5100만	장쩌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제기
제15회	1997.9	베이징	2048	5800만	덩샤오핑 이론을 당장에 규정
제16회	2002.11	베이징	2120	6600만	장쩌민의 3개 대표 사상을 당장에 규정(?)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