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민번호 전산망’ 5일 시행

일본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주민등록대장 네트워크’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참을 선언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 제도는 전 국민에게 11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주소 등과 묶어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각 지자체의 주민전산망과 연결해 국민정보 관리를 일원화하면 93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400억엔(약 4000억원)을 들여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쿄(東京) 스기나미(杉竝)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으며 요코하마(橫濱)시는 참여 여부를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일단 유보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2일 이 제도의 시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이 산탄총알로 보이는 물건과 함께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고문에는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