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통령 특별 무역협상권한 8년만에 표결통과

미국 상원은 2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 온 무역촉진권한법안(TPA)을 찬성 66표 대 반대 30표로 통과시켜 대통령의 국제 무역협상 권한을 확대했다. 그러나 상원은 미 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장래의 협정 조항을 수정할 권한을 보유키로 함으로써 행정부에 완전한 자유 재량권을 주진 않았다.

상원이 TPA를 통과시킨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며, 대통령의 특별 무역협상권한은 2005년까지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부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보유해 온 무역촉진권한은 1994년 시효가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아 왔다.

유럽 순방 중인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 TPA 통과 후에 대해 “이는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에 미국의 자유 개방 무역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고 환영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