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TA조기체결 해야”…양국 경제계대표들 공동선언문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 대표들은 2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비즈니스포럼’을 갖고 양국 정부에 FTA 조기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포럼은 민간 차원의 마지막 논의로 앞으로 FTA 추진은 정부간 협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협상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 입장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실질적인 FTA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경제계, “FTA 조기체결 필요”〓2000년 9월 민간 차원에서 FTA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비즈니스포럼은 이날 열린 마지막 합동회의에서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 FTA를 조기 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한일 FTA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의 정비와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휴협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장기적으로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과의 경제통합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박용성(朴容晟·대한상의 회장) 위원장 등 19명이, 일본 측에서는 우시오 지로(牛尾治郞·우시오전기 회장) 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FTA 대응 속수무책〓한일 양국 정부는 98년 10월부터 FTA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해 ‘민간 연구기관 공동연구→경제계 비즈니스포럼 합동회의→정부간 협상’의 순서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FTA는 양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그러나 민간 차원의 논의가 끝난 지금도 한국 정부는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경쟁하듯 ASEAN과 그 회원국들을 상대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정부의 한 통상 관계자는 “FTA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외에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말기에 과연 소신있는 방침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회의도 일고 있어 결국 다음 정권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공동선언 요지

○FTA 조기 체결을 양국 정부에 건의

○관세인하 등 포괄적 경제제휴 협정 추진

○개별산업간 이해조정은 국민 경제 관점에서 판단

○장기적으로 중국 및 ASEAN 과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