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투자장벽 완화한다…5000만달러 제한규정 철폐

대만 총통 직속의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26일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에게 대(對) 중국 투자금지 등 50여년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장애가 돼 온 정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라고 건의했다.

여야 의원과 정부관리 기업인 학자 등 1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5000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지 규정을 철폐해 대중 투자를 자유화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96년 대만 정부가 제정한 ‘서두름을 경계하고 인내 있게 대처한다(戒急用忍)’는 대중국 경제정책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완화해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유효 적절히 관리한다(積極開放有效管理)’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대만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중국의 대만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대만 은행들이 중국대륙 내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토록 허용하고 △양안(兩岸·중국과 대만)간의 신속하고 편리한 송금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천 총통은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 2년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퍼시픽 브로드밴드사의 조안나 레이 사장은 “대중 투자규제 완화가 대만의 경제침체 탈출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사업을 국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타이베이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