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전략 재편 구상]육해공-우주 장악…'천하무적' 야심

미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춰 각종 군사전략을 광범위하게 개편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육해공군 조직 재개편 및 전 세계 미군병력 재조정 △2개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윈-윈’전략의 재검토 등을 추진중인 미국은 8일 또다시 우주군사전략과 종합적 테러대책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미국의 영토와 국민을 가상 적의 공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안전장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보복당할 우려가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토대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더욱 견고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군사전략〓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은 8일 군사위성 등에 관한 국방부의 우주 전략을 공군 우주사령부로 통합, 4성장군의 지휘 아래 이를 체계적으로 증강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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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스펠드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우주에서 군사 및 민간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이 같은 활동들은 새로운 도전에 취약하다”며 “우주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촉진하기 위해 취약점들에 대해 보다 세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600개 정도인 전 세계의 위성이 2010년까지는 2000개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우주사령부가 추진하게 될 우주전략은 우주의 무기화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 언론은 콜로라도주의 우주사령부가 앞으로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각종 위성과 우주정거장 등의 장비를 가상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선 적을 공격할 수도 있는 신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적 테러대책 추진〓부시 대통령은 이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적대국이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 및 생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딕 체니 부통령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체니 부통령은 이에 따라 실무대책팀을 구성, 재해 대책을 전담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함께 세부대책을 마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의 지시는 냉전 종식 후 핵과 생화학 무기 등을 사용한 국가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감소했지만 이른바 ‘불량국가’ 및 국제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테러의 위협성은 점증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

한편 미 상원은 이날 폴 오닐 재무부장관,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연방정부 차원의 테러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사흘간의 청문회에 들어갔다.

파월 장관은 “테러는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이며 우리가 벙커와 철책 뒤에 웅크리고만 있는다면 테러리스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며 각종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