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협상]美 'SOFA전면개정'수용 불투명

‘전면전(全面戰)과 국지전(局地戰).’

정부 당국자는 2일 시작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을 앞두고 이를 보는 한국과 미국의 인식을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은 SOFA 개정을 ‘하나 주고 하나 얻는’식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미간의 평등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위한 전면적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해 미국은 몇 가지 기술적인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한국은 전면전을 준비하는 측답게 전의(戰意)도 새롭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미 미국 LA 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한미SOFA는 미―일SOFA 등에 비해 차별적이며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반미(反美)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도 지난달 28일 방콕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기술적 차원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협상대표단도 외교 국방 법무 노동 환경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해 범부처 형태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신병인도시기 등 형사재판권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노무 검역 과세문제 등을 모두 거론할 방침이다. 전례를 깨고 협상에 통역을 쓰기로 한 것도 대표단의 각오의 일단을 보여준다.

외교부 실무책임자는 “미국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련부처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통역 때문에 협상시간이 길어지면 밤늦게까지 라도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을 다른 나라의 SOFA 협상과 마찬가지로 기술적 차원에 국한시켜 끌고 갈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대표가 국무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인 것부터가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은 SOFA를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보다 여전히 ‘한국 안보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미군의 지위문제’로만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예상쟁점
한국측 입장	쟁점	미국측 입장
형사재판권 환경 노동 등 포괄적 논의	협상대상	형사재판권만을 우선 논의
현행 확정판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변경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	징역3년 미만 범죄 재판권포기 등 미측 반대급부 요구 들어주면 변경
노동쟁의전 냉각기간 단축 등 국내 노동법 수준으로 개정	미군고용 한국인 노동권	현행 직접고용제에서는 노동3권 완전보장 절대불가
미군 단독검역을 한미 합동검역으로 변경	미군 농산물 검역	단독검역 유지
환경오염방지 및 책임조항 등 신설	미군부대 환경오염	한국측이 처리비용문제 해결해준다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