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네티즌 2년새 14배 폭증…정부 검열한계 드러내

‘인터넷을 경제 도약의 원동력으로는 인정하지만 정치적 이용은 철저히 막는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중국에 거센 민주화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철저한 통제를 실시하며 체제유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한편 파룬궁 탄압이나 톈안(天安)문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웹사이트는 즉각 강제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가 폭증하고 있어 온라인 검열의 효과는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단속〓중국은 인터넷에 실리는 정보에 대한 사전검열 등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사용자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지난해 제정해 올 1월1일 발효시켰다.

명목은 국가 비밀정보의 대외유출을 막는다는 것. 그러나 실제는 인터넷을 통한 반체제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법률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웹사이트와 인터넷 관련기관은 중국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려면 사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웹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5월 중순 허베이(河北)성에서 정부관리가 주식 상장과 관련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정보를 올린 ‘차이나 파이낸스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라는 금융정보 전문 웹사이트는 1만5000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15일간 폐쇄됐다.

1월에는 인터넷상의 중국관련 정보를 모아 게재해온 잡지 ‘차이나 컬처 리바이벌 불틴’을 발행해온 지식인 4명이 체포됐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 정부가 반체제 지식인을 찾아내 없애버리기 위해 깔아놓은 ‘멍석’이나 마찬가지란 비판이 중국 내에 일고 있다.

▽네티즌의 반발〓온라인 검열에 대한 네티즌의 저항은 거세다. 또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검열 속도는 네티즌이 글을 올리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검열이 곧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관영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97년 10월 62만명, 99년말 890만명으로 2년 새 14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체포된 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1년 동안이나 톈안문 사태, 파룬궁에 대한 탄압, 인권문제 등에 대한 소식을 인터넷에 올려왔다.

5월 천수이볜(陳水扁)대만총통 취임을 전후로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인터넷 사이트는 정부 지도자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성토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대만을 독립시켜라” “민주주의가 중국에는 최선의 체제다”는 등 중국의 대만 관련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메시지가 빗발쳤다.

22일로 불법화된 지 만 1년이 된 파룬궁의 추종자들도 그간 E메일을 통해 모임 연락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다.

중국 정부에 대한 네티즌의 저항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 가을 이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이 확실한 만큼 앞으로 몇 년간 정보통신 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정보시대를 맞아 인터넷이 중국의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