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 요약]한국시장 문제점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부분을 요약한다.

▽관세와 세금〓많은 분야의 미국 기업들은 관세와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한국 시장에 수입품을 접근할 수 없게 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입자동차에는 미국의 3배가 넘는 8%의 관세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쇠고기〓미국은 한국이 쇠고기 수입 약속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한편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유통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미국의 불만은 한국정부가 △수입쇠고기를 지정된 정육점에서만 판매케 하고 △수입 쇠고기의 재판매와 유통을 법으로 제한하며 △자의적인 수입제도를 운영하는 것 등이다.

▽쌀〓한국 정부는 수입쌀의 구매 분배 등을 통제하고 있다. 수입쌀의 용도가 산업용으로 제한된 탓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요구하는 최소시장접근은 저급한 아시아 쌀에만 적용되고, 품질이 좋은 미국 쌀은 수입이 차단돼 있다. 미국은 한국이 쌀 정책을 보다 자유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법을 강화했으나 슈퍼 301조의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 올 7월 발효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같은 우려가 만족스럽게 시정될 때까지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은행〓외국계 은행의 활동을 본점의 자본금 대신 한국 내 지점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개인고객에 대한 대출과 외환거래 등이 그런 제한을 받는다. 한국 내 모든 은행은 투명하지 않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외국계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신상품과 서비스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약 캠페인과 수입품에 대한 편견〓검약 캠페인은 실제로는 수입품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다. 한국정부는 수입 운동용품과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 소비자들의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철강〓철강 분야에 대한 한미 대화의 목적은 대체로 △포항제철의 신속하고 완전한 민영화 △시장 원리에 따른 한보철강의 매각 △철강제품의 공정거래를 위한 것이다.

▽통신〓미국 기업들은 통신분야에서 투자제한을 받고 있고 있으며 한국의 통신서비스 제조업체에 소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 기업들의 시장접근을 늘리도록 한국 정부와의 접촉을 계속할 것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