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공개과정]‘對北정책 교과서’ 열달만에 완성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윌리엄 페리 전(前)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 미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전면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작성해 제출토록 지시한 대북정책권고안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시설 건설의혹이 보도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자 미 의회의 대북 강경기류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클린턴은 페리에게 한미일 3국의 대북한 정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페리조정관은 2월말 클린턴대통령에게 보고서 내용을 1차 보고했다. 페리는 당초 3월말까지 보고서를 완료하고 4월 의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5월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로 미뤄졌다.

페리는 5월말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강석주(姜錫柱)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 포괄적인 대북협상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반응을 점검했다. 그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크게 반영됐다. 아울러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의 북―미회담 결과도 감안됐다.

페리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미일 3국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돼왔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