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독립성 세계 37위…英중앙은행 77개국 조사

한국의 중앙은행 독립성은 세계 중위권 수준이라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평가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잉글랜드은행이 세계 77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독립성과 책임성, 통화정책의 투명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한은은 독립성 항목에서 37위로 평가됐다.

잉글랜드은행은 △통화정책 목표 설정의 독립성 △통화정책수단의 독자적 운용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대출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 독립성 평가에서 한은이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투명성 심사에서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비교적 신속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한 점이 평가돼 영국 스웨덴 등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또 통화정책의 책임성은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투명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