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訪韓/日 반응]『對北문제 우선순위 시각차』

“표면적으로는 대북정책 일치를 강조했으나 우선순위를 둘러싼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미양국이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우선과제에 대한 시각차를 완전히 메우는 데 실패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정부 고위당국자들과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회담결과를 이렇게 논평했다.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차이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한국은 북한을 달래 국제사회로 끌어내려 하지만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많은 과제 가운데 ‘중장기적 비전’(한국)과 ‘눈 앞의 위험요소 제거’(미국)의 어느 쪽을 선결과제로 보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과의 공조’를 다짐하지만 한미간에 정책차이가 있으면 미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채찍’ 없는 ‘당근’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 등이 10일 페리조정관과의 회담에서 ‘페리보고서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