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부패추방회의]『공무원이 썩으면 경제도…』

“공직자 부패는 환경을 파괴하고 마약 거래를 증가시키며 심지어는 생화학 및 원자력무기의 거래를 부추긴다. 결국 공직자부패는 정부의 재정적자와 자본유출을 야기해 세계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공무원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국제회의’에서공직자 부패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성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환경과 정부개혁의 전도사’로 평가받는 고어 부통령이 주재한 것으로 80개국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26일까지 계속된다.

고어 부통령은 정보와 자금의 흐름이 자유로워진 정보화시대에는 공직자 부패의 폐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브라질 러시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공직자 부패를 지목했다.

고어부통령은 공직자 부패 등식을 만든 미국 랜드대학원 로버트클리트가드 학장의 말을 인용해 “공직자 부패는 ‘C〓M+D-A’일 때 반드시 번성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패(Corruption)는 독점(Monopoly)과 공무원의 자기 재량권(Discretion)이 결합된 반면 공무원의 책임의식 (Accountability)이 결여될 때 야기된다는 것.

고어 부통령은 그러나 공직자부패에 대한 세계인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과 세계적인 정보화 물결이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비밀 무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중인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공직자 부패 추방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정책 추진위원회’와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