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본회의，「클린턴 탄핵」 １７일 표결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1, 12일 이틀간 회의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4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하원 특별 본회의는 17일 헌정 사상 두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하원 법사위는 12일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대신 견책안을 본회의 표결에 회부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부결했다.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4가지는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관련 연방대배심 위증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관련 증언위증 △존스사건 관련 증인들의 증언방해에 따른 사법방해 △측근들의 연방대배심 증언을 막기 위해 태통령 특권을 내세우는 등의 권력남용 혐의다.

미 하원 법사위가 현직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한 탄핵사유를 승인하고 탄핵안을 하원의 전체투표에 회부키로 한 것은 1868년의 앤드루 존슨, 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닉슨대통령은 하원 본회의 표결 전 사임했으며 존슨대통령은 상원 표결에서 1표 차로 탄핵을 면했다.

법사위에서 탄핵안 의결이라는 불명예를 당한 클린턴대통령은 그러나 탄핵안 최종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하원의석은 공화 2백28석, 민주 2백6석으로 공화당이 탄핵안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공화의원 20∼30명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가 불투명하며 상원은 공화 55석, 민주 45석으로 공화당은 의결 정족수(67명)에서 12석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