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정상 「유러체제」 조율…오스트리아서 회담

유럽연합(EU)정상회담이 15개 회원국 정상과 자크 상테르 EU집행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 일정으로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됐다.

내년 1월1일 유럽단일통화 유러 출범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유럽의 실업대책과 유러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세제정책 조율, EU의 예산지출과 농업보조금제도 개편 등을 중점 논의한다.

그러나 EU회원국중 11개국에 좌파정부가 집권하면서 유럽의 정치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회원국간에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제 가운데 보조금 등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분야가 많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주재할 오스트리아의 빅토르 클리마 총리는 10일 EU 예산 축소및 각종 지원기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 “여러 나라들이 개편에 동조하고 있으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남부 회원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회원국 사이에 대립이 빚어지고 있음을 시인했다.

본회의 개막에 앞서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는 11개 회원국 정상들은 10일 저녁 따로 만나 실업해결을 위한 유럽고용협정 체결문제와 유러권 국가들의 예산안정 문제들을 협의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은 회담을 앞두고 별도로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해 예산문제와 세제 공조, 실업 대책, 경제정책 등을 조율했으나 핵심 쟁점인 예산과 세제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예산 편성 및 지원기금 조정과 관련해 현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스페인 등 남부 국가들과 독일 네덜란드 등 북부 국가간의 대립도 심각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총분담금에서 보조금을 뺀 독일의 순분담금은 2백20억마르크(약 1백30억달러)인 반면 1인당 소득이 독일보다 많은 룩셈부르크 덴마크 벨기에 등의 순분담금은 마이너스”라며 “EU 분담금이 불공평하게 할당돼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