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美３０１조 이의 공식제기』…「美 악당 무역國」규정

유럽연합(EU)이 미국 통상법301조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삼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리언 브리턴 EU무역담당집행위원은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한 금융회의에서 “미국과 유럽간의 ‘바나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보복위협은 불법 부당하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

TO회의에서 미 통상법 301조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을 ‘악당 무역국가’라고 규정하면서 “EU는 권총이 이마에 겨냥된 상태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EU가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일부 카리브해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반면 미국과 중남미산 바나나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 승리를 거뒀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일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EU의 바나나 관세개선안 역시 WTO의 판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U가 올해 말까지 미국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규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유럽산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치즈 와인 화장품 인형 전자제품 등을 보복관세 대상품목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독일 등이 “미국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대서양권의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한데 이어 브리턴 EU집행위원장이 제소방침을 밝힘에 따라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