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APEC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요지]

입력 1998-11-18 11:50수정 2009-09-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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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8일 오후 회의 폐막에 앞서 APEC각료회의 등을 거쳐 합의된 35개항의 정상선언문을 발표한다.

다음은 주요 항목 요지.

-우리 APEC 경제지도자들은 회원국 국민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번영된 아태공동체를 창설키로 한 결의를 재다짐한다.

-우리는 APEC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

-이 지역 금융위기는 당초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몰고 왔으며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전례없는 금융협력 및 지원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이 강력한 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한 결과 경제회복 기반이 구축됐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이자율 규제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시행하고 있다. 또 위안(元)화 환율의 유지는 지역 금융안정 도모에 중요한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진전사항은 주요선진국의 단기이자율 인하, 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키로 한 일본의 결정, 금융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 사전예방 차원의 유동성을 제공키 위해 새로운 국제통화기금(IMF)장치 설립을 지원키로 한 선진7개국(G7) 국가들의 합의 등으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우리에게 당면 주요과제는 아시아지역의 신속하며 강력한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각국에 적합한 성장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 등을 협조적으로 추구해나가기로 결의한다. 아시아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3백억달러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환영한다.

-주요 선진경제국가들은 강력한 국내수요촉진을, 직접 금융위기를 당한 APEC회원국들은 성장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역내 경기침체국가들은 금융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적절한 경기부양정책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지급보증을 비롯한 추가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이룬다.

-아시아지역으로 안정적인 자본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동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작업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국제신용평가기구들의 관행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다.

-장래의 금융불안 예방과 실제 위기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신흥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참여가 이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무역 및 투자의 확대는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투자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APEC 10주년(99년)에 즈음해 APEC이 효율적이며 성과있는 작업결과를 낼 수 있도록 APEC의 활동, 조직 및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을 인정, 운영개선 작업을 99년까지 완료시키고 2000년부터 이행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한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및 사회적 취약성 해소를 위해 재무장관들이 세계은행등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및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고 다음회의시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제도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개선, 민간부문과 협력 강화 등의 이행방안을 재무장관들이 조속히 개발할 것을 지시하며 차기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다.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의 투명성 및 공개기준, 투기성이 높은 역외 금융기관의 역할,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범위 등의 검토가 긴급함을 특별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도출키 위해 특별작업반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싱가포르가 제안한 기술지원 이니셔티브, 금융가그룹의 APEC내 금융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이니셔티브, 99년 6월 투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 중국의 APEC 과학-기술-산업협력기금 창설을 환영한다.

-각료들에게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더욱 개발 강화시키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들의 행동을 장려할 것이며, 차기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Y2K(서기 2000년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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