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大그룹 빅딜」美 제재 가능성…한미경쟁정책협 ９일개최

미국의 경쟁정책(공정거래정책) 고위 당국자들이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중인 5대그룹 7개업종 구조조정 방안의 독과점 유발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로버트 피터프스키 위원장과 법무부 도나 패터슨부차관보가 방한해 9일 한미경쟁정책연례협의회에 참석한다”며 “이날 회의에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 안건으로 다뤄진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밖에도 독과점담당 주요 국과장과 주한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이 참석해 한국의 경쟁정책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5대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독과점 발생 여부와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측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투명성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협의회에 대비해 최근 미국이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경제력집중도(HHI)지수와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업체의 기업결합이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기업이 미국내에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1억달러 이상일 때 자국의 법무부 또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통해 독과점 유발이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결합을 엄격히 금지해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역외(域外)에 적용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재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 대상 7개업종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에 의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