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율 대폭인하 추진…소득세등 「항구 감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총리는 3일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 소득세 및 주민세율 인하를 뼈대로 하는 ‘항구(恒久)감세’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참의원 선거지원을 위해 방문한 구마모토(熊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제문제를 성역없이 재검토하겠다. 결론은 특별감세라는 형태가 아니라 항구감세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46%인 법인세율도 미국이나 유럽수준(40%)으로 가급적 빨리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7월12일의 참의원 선거 직후 자민당에서 바로 세제개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세제개편작업을 앞당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항구감세의 내용은 소득세와 주민세 최고세율(현재 합쳐서 65%)을 대폭 낮추고 누진적 세율구조를 완화,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일본증시의 닛케이(日經)평균주가는 이날 하시모토총리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 상승세를 보여 전날보다 39.66엔 오른 16,511.24엔으로 오전장을 마감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