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교류관련 발언 배경］「함께 가는길」 모색

“미국과 북한간의 교류확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뉴욕발언은 방미(訪美)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또 취임 이후 이른바 ‘햇볕론’과 정경(政經)분리 원칙에 따라 교류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연한 태도로 일관해 온 그의 대북정책에 비춰볼 때 무슨 새로운 내용을 선언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두 기본틀은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94년 북―미간에 맺어진 제네바 기본합의서다. 이중 제네바 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미관계의 진전을 약속하고 있다. 경협과 교류의 확대는 물론 대사급 외교관계도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대통령은 바로 이 기본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대통령이 취임후 첫 방미에서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 표명과 한미공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네바 기본합의서는 김영삼(金泳三)전 정권 때도 한결 같이 강조됐었다. 그러나 행동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조화와 병행’이라는 명분을 내걺으로써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서로 얽혀 어느쪽도 진전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미공조 또한 언제나 튼튼한 것만은 아니었다.

김대통령은 따라서 새 정부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즉 당장 수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북―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돕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것은 곧 김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포용정책에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지적들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