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印尼 협상 타결…독점사업 폐지등 합의

  • 입력 1998년 4월 8일 20시 11분


경제개혁 조건을 놓고 3주간 협상을 벌여온 인도네시아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지난자르 카타사스미타 경제재무장관이 8일 밝혔다.

지난자르장관은 “8일 오전 IMF와의 협상을 끝냈다”며 “인도네시아는 9일 IMF와 합의한 새 의향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공개된 IMF와의 주요 합의내용은 △이달 말까지 뉴욕에서 채권은행단과 채무상환에 관한 협상 시작 △모든 독점사업의 궁극적 폐지 △올 경제성장률 0%에서 -4%로 하향 △부실 은행에 대한 개혁작업 계속추진 △12개 국영기업의 연내 민영화 등이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9일 공개될 예정이다.

IMF측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3주간 인도네시아의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관찰한 후 2차 지원금 30억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협상단은 지난달 18일 자카르타에 도착, △통화정책 △은행의 구조조정 △예산과 보조금 문제 △경제구조의 개혁 △기업채무 등 5개분야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협상은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타협의 산물’이라는 평. 정부의 보조금과 독점기업에 대한 합의가 대표적인 예다. IMF는 모든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철회, 쌀 등 생필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양보했다. 인도네시아측은 그 대가로 모든 독점기업을 점차 해체하기로 약속했다.

생필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계속됨에 따라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30억달러의 IMF 구제금융도 지급될 것으로 보여 수하르토대통령은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해 IMF와의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어긴데 이어 올초 IMF 경제개혁프로그램중 일부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온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상기간 중에 수하르토대통령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은행을 포함, 7개 부실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개혁의 성의를 보여왔다.

〈자카르타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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