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 촉구』압력…日 『내정간섭』강력반발

일본의 경기부양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일본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 미일(美日)간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자민당 간사장은 14일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국의 감세요구와 관련, “지금은 소득감세를 하더라도 상품 구매가 아니라 저축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기판단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내린다”며 미국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자민당 정조회장도 “해외에서 일본에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격했다.

일본은 특히 미국측이 “일본은 공공사업 확대가 아닌 세금감면으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내수확대규모는 10조엔을 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재정재건을 내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내각으로서는 감세확대로 기존 정책을 전환할 경우 정치적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 들어서만도 엘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과 로렌스 서머스 재무부 차관 등이 일본측에 감세를 포함한 대폭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