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과점 금지법위반 논쟁은 과거에 전혀 예측하지못했던 현대사회의 문제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쪽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수집해 처벌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한창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적으로 볼때 오로지 MS만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에게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적 결실을 안겨준 회사라는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MS는 골치덩어리 독점자인가, 아니면 경제적 보물단지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가 모두 맞다는 것이다. MS에 우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은 이 회사가 전세계 컴퓨터의 기능과 기술규격을 통일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윈도95의 내용이 좋아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선택할 정도이다.
그러나 독점은 창의성을 말살하는 결과도 낳는다. MS가 컴퓨터 작동시스템에서부터 웹 브라우저까지 모두 독점을 하게 되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벽을 뚫고 들어 가기가 불가능해진다.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의 사법당국이 MS를 처벌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단속이나 규제를 위한 이상적 전략은 있을 수가 없다. 사법당국은 MS를 설득해야 할 것이며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MS는 현재 누리고 있는 엄청나게 유리한 형세를 잃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리·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