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１６일 개막…안보리「새 틀」 결정 가능성

유엔안보리 개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제52차 유엔총회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유엔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구를 축소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다뤄지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대인지뢰금지 국제회의와 별도로 유엔차원의 지뢰에 관한 국제협약체결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와 회원국들의 유엔예산 분담률 조정도 이번 총회기간중 다뤄질 주요안건들이다. 그러나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안보리 개편이다. 특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가능성과 관련, 한국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자칫하면 유엔의 핵심기구인 안보리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불리한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채택이 가장 유력시되는 미국 개편안의 골자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5개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10개국으로 확대하고 그 대신 비상임이사국을 없애자는 것. 문제는 새 상임이사국이 될 5개국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즉 선진국대표로 일본과 독일을 추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3개 대륙에서 한 나라씩 3개국을 추가하자는 것이 미국의 제안이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정해진 선진국 자리를 넘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이상 개도국에 붙을 수도 없어 원천적으로 상임이사국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특히 민감한 상황을 맞게 될 향후 수년동안 북한은 물론 한국까지 안보리에서 배제된 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3개 열강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도록 「방치」하는 사태가 온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유엔재정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점차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장 가까운 우방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이 안보리에 들어가면 대북한관계에서 우리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이 「통일한국」에 호의적일지는 의문이다. 물론 연말까지 안보리개편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비준절차 등을 끝내려면 앞으로 수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이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거정국에 휩싸여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두고 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