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페널티’ 거론… 환율 대책 짜내는 정부

고환율 비상… 구윤철 긴급 간담회
“달러 거래 해외주식 세제 강화 등… 검토 안했지만 언제든 열려 있어”
‘노후자금 국민연금 동원’ 비판엔… “수익성-외환안정 조화 새 기본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까지 ‘환율 소방수’로 동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원이 아닌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라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에 대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약 631조 원)보다 많은 해외 자산을 보유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동원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과 증권사 외환 담당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누구와도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대기업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서학개미들의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도록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아직 검토한 적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가 자국 통화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 합의에 나선 데다 미국이 한국을 재차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설 대책 여력이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관리 책임을 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의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