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달러 포괄적 지원

[한미 관세-안보 합의 발표]
토지-전기-수도세 등 지원 총액 합의
美무기 5년간 250억 달러 구매
국방비는 GDP대비 3.5%까지 증액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 관련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합쳐 10년간 330억 달러(약 48조1400억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産) 무기 수입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총액에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제공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전기·수도세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계량화해 합친 최대 금액이 33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추가 양보는 아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지원 금액은 (연간)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가급적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잡아내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약 10억4100만 달러)으로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인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나는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올릴 것을 요구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제공할 모든 지원금을 합산해 팩트시트에 담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낮추려 했다는 것.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조속히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증액 시한이 ‘10년 내’로 명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는 매년 8％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해 2035년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2%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4000억 원)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약 4조5000억 원)과 미국 기종으로 확정된 조기경보기 2차 사업(약 3조 원) 외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3조 원 이상) 등에서 미국 기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