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 손실나도 금융사 면책 특례 적용”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면책” 주문
‘5극 3특’ 등 지역투자 지원도 강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0/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사별로 생산적 금융 관련 손실을 과감하게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하고 금융권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망국병을 끊어내고 첨단·혁신·벤처, 지역, 투자로 자금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사 스스로 생산적 금융 DNA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과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에 생산적 금융 사업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담당자의 책임을 과감하게 면해주고 이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사들이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또 지방의 주력 산업과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 참여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 손실이 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 유한책임출자자(LP) 참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