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막으니 신용대출로 우회…6·27 규제, 고소득자만 웃었다

6억 이상 신용대출로 주택 매수 비중 2.67%p 증가
강남·용산·서초구 등 주요 상급지 주택 위주 매수

소득격차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초고소득층의 6억 원 초과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가 막힌 상황에서도 신용대출 등 우회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올해 1~9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권 대출이 포함된 거래 가운데 6억 원을 초과해 빌린 사례의 비중은 1~6월 평균 36.98%였다. 그러나 6·27 규제가 본격 시행된 7~9월에는 39.65%로 올라, 2.67%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의 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은 신용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 등 비(非)주담대성 대출을 통해 6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들은 주담대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신용대출 6억 원 이상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수억 원대에 달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대출은 사실상 고소득층만 가능한 구조다.

지역별로 보면, 6·27 규제 이후 7~9월 사이 6억 원 초과 대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강남구(18.12%p↑)였다. 이어 △중구(15.08%p↑) △용산구(10.95%p↑) △서초구(7.97%p↑) 순으로 상급지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강남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30.8%였던 6억 원 초과 대출 거래 비중이 하반기 들어 48.92%로 급등했다. 중구는 47.32% → 62.4%, 용산구는 34.05% → 45.0%, 서초구는 29.12% → 37.09%로 모두 상승했다.

중저가 지역의 대출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강북구는 29.56%에서 17.09%로 12.47%p 줄었고, 도봉구는 17.5%에서 12.19%로 감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