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대출한도 축소·불법거래 단속 강화

뉴시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고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가속화 방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되며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이후 거래를 체결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와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강 인접지역의 가격 불안이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갭투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출한도 축소·스트레스금리 상향… 25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2억 원까지 대출

이번 대책에서는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5억 원을 초과해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적용돼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주택을 1채 보유한 차주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아울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는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촘촘히 관리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책 모기지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단속한다”… 경찰청, 전국 841명 특별단속단 인력 배치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합리화 방향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수사의뢰를 추진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과 고가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이나 변칙 증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단’을 편성해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직접 조사와 수사 기능을 부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앞당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성대 야구장과 위례 업무용지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서리풀지구 2만 호, 과천지구 1만 호 등 강남권 인접 공공택지는 보상과 조성 절차를 대폭 단축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의 경우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을 3월 말로 앞당기고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즉시 연내 보상조사에 착수해 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예정 물량 2만2000호 가운데 잔여 5000호는 연내 분양을 마치고 내년 공급 예정인 2만7000호 중 일부 단지와 물량도 올해 안에 구체적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금융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가속화가 동시에 시행되면 풍선효과를 줄이고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