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는데…“철도요금 인상 당분간 없다”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2022.12.1/뉴스1

공기업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철도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12년째 요금이 동결된 데다 관련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요구돼서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철도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포함한 25개 공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사를 진행하면서 철도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레일의 재무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요금 동결이 지목돼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2021년 기준 코레일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87%다. 총부채는 18조6608억원에 달한다.

철도요금은 지난 2011년 4.9% 인상을 마지막으로 동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도로 통행료·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결정 가능한 철도요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고속철도 △코레일 도시철도 일부 노선 등이다.

적자 해소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은 커졌다. 실제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으며 2분기부터 가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원자잿값 등이 인상됐음에도 그만큼 요금을 받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확대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도 4월을 목표로 8년째 동결 중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요금 인상이 억눌려왔던 부분은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5.1% 올라 IMF 외환위기(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요금이 한번에 오르면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철도서비스에서 전기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 원가에서 20% 미만으로 나머지는 인건비와 보수유지에 사용해 전기료 인상이 철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