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700조 첫 돌파

내년 전체 국가채무의 64% 차지
나랏빚 질 악화… 국민 부담 커져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국가채무 등에 따른 이자 비용만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적자성 채무는 72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내년 전체 국가채무 전망치(1134조8000억 원)의 63.6%를 차지하는 규모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5년 816조5000억 원, 2026년 866조1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처럼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나랏빚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자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이자 지출은 올해 18조9082억 원에서 내년 22조9130억 원으로 21.2%(4조4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이 중 적자성 채무 등을 갚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를 비롯해 국고채와 관련해 부담하는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가 19조2071억 원이다. 전체 이자 지출의 83.8%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 증가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이자 지출은 2026년 30조875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