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반년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0.26/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 내수 진작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 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0%에서 3.5%로 한시 30% 인하했다.

나머지 내수 진작 방안인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총 7000억원의 경우, 올해 2차 추경으로 확보한 이후로 착실히 진행돼 지난 10월 3875억원을 지급했다.

다음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도 오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가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시리즈 대책인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권계획을 도입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으로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등 소멸 지역의 자립 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시리즈 대책에 포함되는 ‘고령층 의료·돌봄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관해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반적인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체계 정비도 이뤄진다. 그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 도입, 재택의료센터 설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