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상승, 신용팽창→위축전환 과정서 불가피”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금융당국이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등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 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 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진한 금융당국과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은행이 촉발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일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된 가운데 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는 올해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75%에서 4.15%로 40bp,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평균 2.74%에서 3.01%로 27bp 상승했다. 10월에는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고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대출금리가 되는데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0월에 준거금리가 급등,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와 신용대출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지난 6월에 각각 0.92%, 1.24%였는데 10월에는 1.29%, 1.74%로 각각 37bp, 50bp 상승했다. 또 혼합형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3년물 금리는 6월에 1.62%에서 10월에는 2.33%로 71bp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6월말 2.80%였지만 10월에는 2.95%로 15bp 상승했고 우대금리는 이 기간에 3bp 축소했다. 주담대 금리의 경우 준거금리가 같은 기간 64bp 상승했지만 가산금리는 4bp 줄었고 우대금리는 8bp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금리 상승이 국내외 정책·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11월 들어 준거금리인 국채·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선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금리 상승기의 부채 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오해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비판에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담대 상품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0.75%p로 저신용자 상승폭(0.61%p) 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설립 취지인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했다. 은행권 금리가 2금융권 금리보다 높다는 비판에는 “사실이지만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했다.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는 예금금리 조정이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