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당장 23일부터 신용대출 조인다…1주일 조기 시행

2020.11.16/뉴스1 © News1

KB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고강도 신용대출을 규제안을 이번주부터 조기 시행한다. 오는 30일 금융당국의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조기에 대출 옥죄기에 나서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이 넘거나, 연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신용대출이 총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 방안에서 이 규제의 적용대상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이지만 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한다. 또 국민은행은 연소득의 2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20일부터 대면채널로 주요 마이너스통장 상품 가입시 기존 최대 2억~3억원이던 한도를 1억원으로 줄였다. NH농협은행도 20일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 ‘올원 직장인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 우대금리를 기존 최대 0.5%에서 0.3%로 0.2%p 축소하며 신용대출 관리에 나섰다.

지난 19일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353억원으로 지난 12일 기준 129조5410억원 대비 1주일 만에 1조4943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달 총 신용대출 잔액 증가분 2조4563억원의 6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 9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의 영향으로 폭증한 신용대출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우대금리와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식으로 관리에 나서 이달 초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지난 13일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 발표 후 막차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 14~15일 영업점이 쉬는 주말이었음에도 온라인 비대면 대출 신청을 통해 신용대출 잔액이 늘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15~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접속 지연 현상까지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 폭을 월평균 2조원대로 맞추기로 했는데, 추후 수요가 꺾이면 2조원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은행 기준 지난 19일까지 신용대출 잔액은 1조1922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시장으로의 신용대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적용한다. 신용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등의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먼저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시중은행 15%·10%, 지방은행 30%·25%, 특수은행 25%·20%)의 관리기준을 각각 5%·3%(시중은행), 15%·10%(지방은행), 15%·10%(특수은행)로 낮춘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DSR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게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한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초과됐는데 1년 내 전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