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들여 한국 아파트 42채 사들인 미국인, 취득 방법보니…

남건우 기자 입력 2020-08-03 21:07수정 2020-08-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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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40대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소형 아파트 42채를 샀다. 여기에 든 돈은 67억 원. 하지만 그는 국내 소득이 많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송금받은 흔적도 없었다. 임대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과세당국에도 A 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한국 주택시장 과열을 틈탄 외국인들의 ‘원정 투자’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A 씨처럼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이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B 씨는 한국에 유학 목적으로 들어와 어학과정만 마친 뒤 취업했다. 이후 그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을 돌며 아파트 8채를 샀고, 이 중 7채는 세를 놓았다. B 씨는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했다. 국세청은 B 씨의 주택매입 자금 출처도 의심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낸 돈이 아파트 8채를 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회사 임원인 50대 C 씨는 서울 한강변(시가 45억 원)과 강남(30억 원)을 포함해 아파트 4채, 120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 그는 외국인 주재원에게 3채를 임대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를 받았지만 임대소득 신고를 안 했다. 국세청은 C 씨가 외국인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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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308건이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지난해 7371건으로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만 4473채(3조2725억 원)를 샀고,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는 1152채(1조3476억 원)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이 구입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는 아파트는 3채 중 1채 꼴이며, 국세청은 투기성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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