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걷을테니 더 써라”…하반기 정책보니, 한시적 감세정책 쏟아져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조원 이상 한시적 감세로 투자 유도
전문가들 "경기 어려운데 갑자기 투자할 기업이 있나…효과 제한적일듯"

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감세다. 1조원 이상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비롯해 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책이 담겼다. 감세와 더불어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지원,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10% 환급 방안까지 한 마디로 “돈을 더 써달라”는 이야기다.

다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부침이 길어지는 수출·투자 등 향후 불확실한 경기 흐름을 볼 때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를 쥐어짠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경기가 어려워 투자를 줄이는 것인데 감세 혜택을 한시적으로 준다고 해서 없던 투자 계획을 갑자기 세울 기업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에 정부가 기획한 감세 정책들을 보면 먼저 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속상각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제도는 기계 등 투자설비에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초기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전체 세금 총량은 같지만 투자초기에 세금을 조금만 낼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덜하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대기업은 1%→2%,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올라간다. 생산성향상시설과 함께 안전시설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당초 올해말이었던 일몰 시기도 2021년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3종 세트로 약 1조11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추산한다. 가속상각제도 확대의 경우 투자 초기 감세효과는 있지만 과세가 이연되는 것으로 전체 세수 총량은 사실상 변화가 없다. 여기에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면서 560억원의 감세가 생긴다. 단순히 계산하면 약 1조1660억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정부의 의도는 투자를 앞당기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던 투자조차 뒤로 미룬다. 그걸 최소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으로는 향후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2.4% 역성장에 이어 1분기에만 17.4%가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으로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올해 전망치인 -4%는 종전 전망(1.0%)보다 5%포인트(p)나 하향 조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투자 부진이 훨씬 깊고 반등 시점도 불확실하단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결국 정부의 대책도 단발성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비과세를 통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기업의 어려움에 도움을 준다는 건 좋은 방향이지만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기업 투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 정책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또 “아주 평이한 정책으로 침체된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될 것 같지 않다”며 “기술투자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보다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