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논의만…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언제쯤?

가입자 많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안하는 사례 '빈번'
보험업계, 청구 간소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주장
의료업계, 보험사 정보 축적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우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계속된 채 여전히 답보상태다.

가입자가 3400만명인 실손의료보험은 사실상 국민 셋 중 둘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도 개선 시 그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언제쯤 이뤄질 지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23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77.3%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처방약의 경우 20.5%에 이르는 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과정이 번거롭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보험금 청구 건이 빈번한 데 반해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건건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누락하는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서류를 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를 방치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지난 1월 보험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등 가입자 편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 등 14인은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바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 시행 시 손해율이 소폭 오를 수 있긴 하다”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의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서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업계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