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급 대폭 늘려 집값 잡아야”

유근형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18-09-04 03:00수정 2018-09-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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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이어 정부대책 제시… 장하성 “필요한곳 공급 확대 고려”
기재부 “급등지역 신규 주택에만 임대사업 세제 혜택 축소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다소 결이 다른 뉘앙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정부 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수요 억제에만 매달렸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공급 쪽으로 한발 더 옮겨 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분석이 많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종부세 강화 주장에 절대적으로 동감한다. 실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당청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장 실장은 다만 강남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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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 과열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신규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하는 사례에 한해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물러서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이라는 조건을 덧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와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사업자가 받는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도 변경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서울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6억 원 이하 임대주택 신규 등록 현황을 살펴보니 3분의 1 이상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새로 사서 임대등록을 한 경우였으며 강남 지역은 이 비율이 42%에 가까웠다”고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이해찬#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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