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美 손해봤다? 무협 “5년 간 양국 모두 윈윈”

동아일보 자료사진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모두 상대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로 미국이 일방적인 손해를 봤다는 최근 미국의 주장과 달리 서로 ‘윈-윈(win-win)’ 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계기로 FTA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FTA 발효 이후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했다.

먼저 2012년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간 한국과 미국의 연평균 교역 증가율은 1.7%였다. 매년 양국의 교역 규모가 늘어온 것이다.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올랐다.

FTA 발효 전인 2011년만 해도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8.5%였지만 지난해는 10.6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래 10년 만에 최대치다. 이는 한미 FTA가 미국의 대외무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1년 2.57%에서 지난해 3.19%로 늘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17억2000만 달러(약 13조5000억 원)였다. 한미 FTA 발표 뒤 5년 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총 511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봤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미국 현지투자를 해온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201억6000만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다.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앞섰다.

무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미국 현지의 한국기업 고용인원은 4만7000여 명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한국 기업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대미 수출입업체 4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기업 중 68%가 “FTA를 수출입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79.5%는 “한미 FTA가 경영과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정혜선 무협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 5년 간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호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앞으로도 FTA를 활용해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