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급감… 정부 기댄 ‘연명성장’ 현실화

국회 ‘2016 경제 성장 특징’
민간부문 성장기여도 2%포인트…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줄어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배로, 건설투자의 비중도 38%로 늘어
“민간소비-투자 위축 올해도 지속… 정부 지출,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1. LG그룹은 지난해 9월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대규모 스마트팜(Smart farm) 단지를 세우려던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투자 예정 금액만 3800억 원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계획이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마저 달갑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사업을 무산시켰다.

#2. 삼성그룹의 22개 계열사 직원은 지난해 21만2496명으로 1년 전보다 4.3%(9515명) 감소했다. 그룹 내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반면, 신규 사업은 좀처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집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에서는 6000명 가까이 인력이 감축됐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투자 및 소비 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인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고용을 꺼리는 게 주된 원인이다. 탄핵 정국과 신(新)보호무역주의 등장 등이 맞물리면서 나라 살림에 의존하는 모습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0%포인트로 2010∼2015년의 민간 평균 성장 기여도(3.3%포인트)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였는데 이 중 약 2.0%포인트가 민간 투자 및 소비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기업, 가계 등의 경제활동이 움츠러들면서 정부가 경제성장에서 활약한 비중은 커졌다. 2010∼2015년 정부의 평균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였지만 지난해에는 0.8%포인트(측정 오차 0.1%포인트 포함)로 배를 넘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쥐어짠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부양책을 폈다.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실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추경 편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정부 소비는 1년 전보다 3.9%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2%)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그나마 기업을 통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 비중은 38%로 2013∼2015년 평균(18%)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성장 기여율이란 성장 기여도를 100으로 봤을 때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움츠러든 기업들의 어깨가 펴지지 않고 있다.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 실적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에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에 그쳤다. 이미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이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기를 갈수록 꺼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정부에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과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