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 늘어야 韓잠재성장률 올라”

IMF-韓銀 “세제-보육지원 확대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육지원 등을 확대해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제·보육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 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공동 연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제·보육 정책 등으로 한국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55.6%로 남성(77.6%)보다 22%포인트나 낮다.

이어 보고서는 시간제 근로자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1.4%포인트,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대 8%포인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 공급을 확대해야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