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전망 2%대 후반으로 상향 검토

6월말 발표… “추경 등 부양책 기대” 석달전엔 3%에서 2.3%로 대폭 낮춰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의 2.3%에서 2%대 후반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이달 말에 공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효과들이 두루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바 있다. 당시 전망치는 추경(성장률 제고 효과 0.3%포인트)이나 금리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달 말 수정 전망에서 이런 정책들의 효과를 감안해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벤처활성화 방안, 투자활성화 대책 등도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긴 어렵지만 ‘경제 심리’ 회복을 통해 실물경제에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는 가정하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7%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4월 국회에 출석해 “추경이나 부동산대책 등 정책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을 회복해 연간으로는 2%대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2%대 후반(2.6∼2.8%) 성장 전망은 국내외 다른 기관들의 경제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2.6%를 제시한 바 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전망은 2.8%다. 5월 말 현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10개 투자은행들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8%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 기관의 전망치는 금리 인하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전망치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예측은 하반기에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타격,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중단 가능성 등 경기하방 위험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아무래도 구체적인 숫자는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계속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새로운 경제정책의 제시보다 경제전망의 수정과 기존 정책의 점검, 집행 등에 두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경제정책방향이 나온 지 3개월이 채 안됐고 일자리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정책이 이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